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측의 주장이었으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이에 대하여는 체포적부심 등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와 수사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시체사진을 재판정에 현출해야 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재판장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비공개재판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판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중 성인이 되면 성인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시효는 벌금액수의 상관 없이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강제처분 또는 집행을 (압류 등) 받음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이 쓰러져있다고 하여 해당 사람을 구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쪽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통상 피해금의 배상을 요구하는 부분이나 합의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은 소요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바, 형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를 해야한다)이 사실이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부담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