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를 시켰는데, 옆집에서 매번마다 1~2개씩 가져다가 먹은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야쿠르트를 시켰는데, 옆집에서 매번마다 1~2개씩 가져다가 먹은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야쿠르트 하나의 가격은 2천원대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매번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상습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집에서 본인에게 배달된 것이 아닌 걸 알고도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상습절도 내지 절도가 문제될 것이고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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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를 시켰는데, 옆집에서 매번마다 1~2개씩 가져다가 먹은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