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법원이 아니라 지자체에 합니다. 지자체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폭을 했다고 법률적으로 가수나 연예인 활동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 사람은 이를 해소할 정도로 팬층이 두텁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에서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게 된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질문하는 것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원과 검찰은 별개의 기관으로, 검찰수사관은 검찰에 소속된 검찰공무원으로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을 합니다. 위험한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법의 평등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책임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감경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논리구조라면 형사미성년자규정(촉법소년)은 있어서는 안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