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카타라는 사람이 시켰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여 경찰이 퇴거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결국 안주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는 부부간 신뢰를 상실케 하는 것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의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에서 하는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압수수색이 대표적인 증거수집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