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너무 심한데 경찰에 신고해서 퇴거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새벽내내 줄넘기 뛰듯이 30분 내내 발로 뛰며 좀 쉬자가 또 그러고 화장실에서 가래를 너무 심하게 자주 뱉어서 새벽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새벽에 방문하면 뭐 사생활 그런거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사무소 얘기해도 말만하지 해결은 안돼고 경찰불러도 같을것 같습니다. 집주인분께 얘기해도 같을것같구요..

법적으로 제가 취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여 경찰이 퇴거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거나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