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타라는 분이 디스코드에서 고추를 까라고 해서 깠는데 저 고소 먹나요?

Question

디스코드에서 알카타라는분이 고추 까라고 해서 사람들 있는 곳에서 보여줬는데 어떡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카타라는 사람이 시켰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