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타가 고추 공개하라고 해서 디스코드에서 고추 보여줬는게 저 고소돼나요?

Question

디스코드에서 알카타가 고추 사람들 있는 곳에서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줬어요 옷도 벗었는데 저 고소 당하나요? 걱정됩니다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이를 본 사람들이 고소를 하느냐에 따른 것이고, 알카타라는 사람이 보여주라고 했다고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알카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성기나 신체사진을 공개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