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손상된 도배범위에 대하여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이 전체 도배를 하겠다고 요구해도 해당 부분에 관하여만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탄핵인용결정이 나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이 치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조율해서 해야 하는 것인바, 소액사기건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50-60으로 부르면 상대방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르는 건 자유이나 조율이 되는 범위를 제시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에 재직중이라고 하여 사업자를 못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직중인 회사의 사칙에 반하여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들은 기존 성씨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성씨를 만들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계정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이를 약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접수를 하였으니 해당 신고절차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면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소유권자인지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담보물권 즉 저당권 등이 잡혀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선인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해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관련 위법행위로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