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여 관련 법적 문제 질문입니다.

Question

카카오톡 대여 관련하여 홍보의 목적으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홍보 10명당 5만원

카카오톡 대여는 하루 15만원, 50만원 이상에서 최대 120만원 가능하니 핸드폰만 있으면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이상의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나 듣은것이 아니라 지인이 보내준 단편적인

내용들이라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처벌은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계정을 빌리는 것은 그러한 계정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위와 같이 고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알바의 경우 카카오톡 아이디를 대여 받아서 사기 범행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대여한 사람 역시 사기 방조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