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애초에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 체포적부심으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발급한 판사가 처벌사유가 있어 체포된다는 등의 근거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호적에 오르느냐 문제는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혼외자는 친부에게 인지청구를 하여 자식의 지위를 획득 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2개월전에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고 만기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도퇴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기다리는 동안 중지사유가 해소된다면 처분결과가 통지될 것입니다. 피의자와 연락이 된다면 합의를 먼제 제안할 수 있고, 합의서는 누가 작성해야 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으나 보통 피의자측에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인은 고발경위를,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을 위하여 둘 다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단독은 1명, 형사합의부는 3명입니다. 따라서 항상 3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부가 3명인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3명이서 고민해서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하게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물만 아니라면 소지,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