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오픈채팅에 기재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법률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로 모든 계약내용을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하면 붙입니다. 이는 압류가 된 사실을 고지하고 처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가 몸을 만진다는 것은 동의가 있었다는 것인바,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안하는 이유는 정해진 것이 아니나, 수치심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적인 중도해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도 임대인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그 결과를 존중하도록 법무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이 확정되었다면 민사 법정이자 5%가 붙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의 집행이나 미결구금 등을 당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대표적인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도과시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