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명백하게 안된다고 판단한다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고, 보통 고소접수단계에서 수사관이 어느정도의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고소는 접수단계에서 어느정도 걸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들어가서 내쫓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단계에서는 배째고 누우면 집행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경을 하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다면 이를 유지한다고 하여 추가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등기가 곧바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의 양해를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없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한 합의갱신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아 1회 사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님이 유니폼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권리유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과 관련한 대금지급은 원칙상 계약명의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계약명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집주소까지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