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2대주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행위자이기 때문에 2대주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한 관리비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상가소유자들간 협의로 정해야지 특정인이 임의로 관리하고 이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담하라는 취지로 주장해서는 적법한 관리비 징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범위 이상으로 물을 쓰는 경우에 상대방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 사용량이 따로 나오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의 입증이 어려운 사유가 되겠습니다.계약종료일에 1분만 늦어줘도 임차권등기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와의 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말이 맞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바,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음주상태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 책임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야 할 상황에서 하는 것으로 이사 안갈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전에 임대차보험가입이 될지부터 의문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일단 보증보험사에 가입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해지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반환이 어려우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면, 중도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에도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중이라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