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것이라면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매미수에 그쳤다면 처벌규정도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재개명신청이라고 하여 별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전 개명을 했음에도 다시 개명하려는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명 허가 기간은 개명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해당 거주지에 질문자님의 물품이 있다고 보고 유체동산압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탄핵심판결과를 보고 수사를 진행해줘야 할 의무가 없고, 이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대통령측에서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기달려달라는 것은 대통령측의 주장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선임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의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또는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질문자님이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소개를 받거나 발품을 파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통지서는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이를 알려주는 문서이고, 변론기일통지서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이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동행하여 참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보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