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가, 신품가를 제시하면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수리비용 또는 중고시세 정도로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인의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취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환불을 안해주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환불여부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질문하며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으로 특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행위는 협박, 폭행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 진행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차용금의 일부를 자신이 차용한 목적대로 사용하였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은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상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회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1대주와 3대주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소액사기건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