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서 파산시에 훗날 민사 구상권 청구 질문

Question

보증을 잘못서서 파산했는데 제가 파산하는 바람에 갚은 비용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럴 경우에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용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