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판단하는바, 근처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 말을 못들었다면 공공장소라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사실에 전화해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반성문이 기록에 잘 편쳘되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근거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나, 현재 경호처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다소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더라도 이전 집행과 사정이 변화된게 없어 집행가부는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이 아닌 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바, 거절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가져서 얻는 즐거움보다 가졌을 때 받은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안 가지는 경우라고 할 것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기사용을 할지는 경호처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이 경우 형사처벌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측면에서는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완견"이라는 문구만을 본다면 개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반려동물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계약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하여 전문지식이 심화되어 다툼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환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까지 해야할 법적의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기재된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며 법률분쟁을 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함께 거주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①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되어야 하며,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소비자 오인성)가 있으며,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위 내용으로 소비자들이 진자 살이 안찐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허위광고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