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자 역시도 제3자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사관이 말을 했다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일방에게 유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관 교체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이나 절차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이전의 자신들의 진술과도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기업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설립절차를 거쳤으나, 사기범행을 위한 것으로 그 실체는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한 수준으로 언제든 폐쇄가 가능하도록 만든 회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허위로 퇴직금 가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나, 국가에서 공사중인 곳에 일반인들의 통행이 가능하고, 일반인이 다치지 않도록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호처에서는 경호처법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며 영장집행을 거부하고 있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여지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캡쳐를 하지 못했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를 토대로 수사관이 특정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그가 수사협조를 안한다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실생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부터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