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모르고 안잠그고 갔다가 도둑이 든다면 제 책임도 있나요?

Question

장사하는 가게인데 모르고 퇴근 후에 문을 안 잠그고 갔는데 도둑이 들었다면 문을 안 잠근 제 책임도 있는 건지, 아니면 도둑질을 한 도둑의 책임인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둑질을 한 도둑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가게 문을 안 잠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상대방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 과실을 상대방이 항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