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지간에도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부부지간에도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근무 시간에 휴대폰을 계속 하거나 상대방 전화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등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의 '타인'에 배우자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휴대전화로 연락을 요구하는 부분은 부부관계라면 다른 경우보다 스토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스토킹보다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