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고소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수사관을 통해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선례가 적다보니 경험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내용이 재판에서 현출된다면 감정인의 감정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기록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에 관한 행위는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의 사례를 보고 일반화시킬수 없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고친 사람들도 많으나, 고쳐지지 않은 사람들이 언론보도가 되다보니 위와 같은 생각이 깊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을 엄격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맹므 성립간으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