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처벌이나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나기전에 가해자측과 연락하여 합의아사가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조율해야 합니다.합의시점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사건 종결전에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탄원서, 반성문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등이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속반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 들어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수사기관에서 받아줄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정도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당시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참고인 신분이라면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알리바이가 있으니 참고인 신분이라도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탈세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바, 위법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가기관에서 "증거자료-1팀"이라는 닉네임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수사기관에 관한 내용이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제기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2. 청구취지는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 파손일시 등 청구취지를 기재하기 위한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3. 손해액특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