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성립여부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A는 자신의 가족들 부인 딸과 함께 있었고

이들은 친족관계이다

B는 혼자 였다

B는 A의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였다

A가 B에게 보험말고 현금합의 제안하자 B가 거절하였다

이에 A가 자신의 가족들과 보험사출동직원 앞에서 B에게

이 씹새끼야 못된새끼네 라고 욕하였다

다만 보험사출동직원은 A의 보험사직원으로써

못들었다고 진술함

A는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들은 부분은 공연성 요건이 결어되고, 보험사직원부분은 직원이 못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