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에 자살한 사람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 유무

Question

A와 B 두 사람만 있을 때, A가 B한테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욕하는 말을 해서 B가 자살을 한 경우,

A가 B의 자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받나요?

A가 B의 자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자살에 대하여 A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