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쳤는데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법적 책임

Question

A가 B한테 사기를 쳤는데 B가 그 충격으로 자살했다면,

B의 자살에 대해 A가 형사상 처벌을 받나요?

B의 자살에 대해 민사적으로 A가 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자살에 대하여 A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친 것과 b가 자살을 한 것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에 b의 자살에 대해서 a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b가 자살한 것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A에게는 사기죄에 정한 형의 최고한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사기 피해로 자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살에 대하여 사기 범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