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우자 자살 법적 책임

Question

A가 바람을 평생 많이 피워서 배우자 B가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했다면

A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가 자살을 할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