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 좋지않아서 거짓말로 알려줬을때 죄책
A가 물건을 훔쳐 도망갔다는 증언에 화가 난 옷가게주인이 A를 쫓아가 계산을 하라며 욕설을 하고 폭행했는데, 알고보니 A는 용모가 비슷한 사람일 뿐이었고 사실 A를 싫어하던 B가 가게주인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면 B는 무슨 죄인가요? 거짓말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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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가게주인에게 거짓말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