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정이 좋지않아서 거짓말로 알려줬을때 죄책
A가 물건을 훔쳐 도망갔다는 증언에 화가 난 옷가게주인이 A를 쫓아가 계산을 하라며 욕설을 하고 폭행했는데, 알고보니 A는 용모가 비슷한 사람일 뿐이었고 사실 A를 싫어하던 B가 가게주인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면 B는 무슨 죄인가요? 거짓말도 죄가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가게주인에게 거짓말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