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전에 집주인이 말을 한 부분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인지하고 난뒤에 번복을 하는 상화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양해를 해주지 않는 한 협의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권이 약하다기 보다는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의지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고 초범이라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가능성이 있고, 기소유예가 안되더라도 벌금형이 소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셔야지 괜히 거짓말을 하면 앞뒤 말이 안 맞게 되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됩니다.별도 양식없이 작성하면 됩니다.벌금형 전과기록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전과기록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모(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벽지가 변색된다거나, 벽에 못 자국 몇 개가 발생한 정도)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나, 자녀가 어느정도의 연령(통상 중학교 2학년이상 정도)이 된다면 그의 의사도 고려하게 됩니다.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인 헬스장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강제성에 있는바,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이나 협박이나 폭행으로 가져간다면 강조입니다. 강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