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헌법개정을 했던 입법자들이 해당 범죄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불소추특권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심판결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항소심에서 이를 지적하는 경우 변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해석의 영역이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태에서 일부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관련하여서는 임대인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녀가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동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해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상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상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상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협의를 한 내용상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