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거주지 주변에서 학교폭력 전문으로 홍보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학폭 관련 변호사 선임시 관련 사건 수행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소송외 조정절차가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어막을 벗겼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성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서로 합의하면 양쪽 다 처벌받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둘다 처벌받습니다.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유형력 행사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약정위반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를 본 30명 중 한명이라도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물이 맞다면 시청행위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정도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될 것인바, 질문자님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하자고 말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이 혼인관계 유지의사가 명확하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와 이 애미뒤진 개병신련들 조작하네 플레이를 그따구로 해서 패배하네 개병신들이 따로없네 존나게도 못하네 왜살지‘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향해 하는것인지 알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부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바, 개인채무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