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우발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취소를 하면

Question

만약 우발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취소를 하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 거죠? 급해요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단순히 일회적인 행위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가 아닌한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고 하여 아무일도 없이 정리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