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를 보면, 위 행위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송치결정서가 왔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이에 대하여 어떤 혐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위를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부모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재산과 채무 문제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귀속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정해진 것은 없으나 2회이상이 되면 실형선고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 찐따녀"라는 식으로 욕설을 한 것이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는지 다소 의문이고, 온라인 게임상에서 신상정보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트 자체는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기망행위를 한 상대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하려고 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하려고 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도중에 서류를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받아 봤다면 송달주소가 변호사사무실로 등록된 상태로 보여 변호사사무실로 송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