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상의 초성기재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의 경우,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방문해서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전화를 받는 수사관에게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하고 싶으니 소통가능한 일자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를 달라는 식으로 일단 담담수사관과 소통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이나 형사공탁도 어느정도의 감형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변제요청을 하시고, 보증인마저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출연자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불촬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체포영장에 대하여 법률해석상 위 규정을 근거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재판관련해서는 기재된 내용상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 형벌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하여는 위협여지가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탄핵심판과 같이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녹화하여 공개를 해주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한 임의로 이를 중계하거나 녹화하여 방송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상황인바, 피해자측에서 허가를 한다는 전제하에 만나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