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이 남편한테 이혼소송 및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소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시하면 저절로 승소하게 되는건가요?
동생이 남편한테 이혼소송 및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소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시하면 저절로 승소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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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절로 승소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무시하면 판사는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 받고도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무시한다고 표현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무대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가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결국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무변론으로 선고가 될 수도 있고, 판사에 따라서는 일단 변론기일은 잡을 수도 있겠으나 변론기일에도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소장을 무시하면 법원은 답변서 미제출을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동생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이혼과 위자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무대응한다고 자동 승소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에 대한 의료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이 충분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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