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탁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해주는 방식의 제도를 말하는바, 임대인인 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은 신탁계약에서 자신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는 것입니다.단순히 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금을 건 사항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게약금반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탄핵심판 중이라고 하여 대통령의 하야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혐의 성립시에 합의를 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서 개명허가사유를 판단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율주행기능은 운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차주의 책임이고, 기기 하자라면 제조사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블로그 포스팅글 댓글에 협찬관련 요청한다고 링크를 남겨놨다는 사유만으로 전부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문제없습니다.4만원 사기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찾아가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말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사유로 주장할 여지는 있겠으나, 재판부에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를 살펴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될지, 얼마나 선고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