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짓뉴스라고 하여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명예훼손 등 범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고 이를 수용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문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면 위조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개적으로 무엇을 올렸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이름,. 학교, 학번, 종교를 적시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실이라는 곳이 있는바, 경찰관에 대한 민원은 해당 부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항소를 하지 않는 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해당 방송의 시청자를 통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갚는다고 하여 법적인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장이야 얼마든 하겠지만, 법원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의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가슴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보여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간혹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를 추궁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