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결국 비아냥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지속적인 연락행위로 성립하는바,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판결문부터 확인하여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 그자체로만 봐서는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듣지 않았다면 아무리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현금공탁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해당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넌 거의 화물 애무만 하다오잖아'라는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이 인정되러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청약통장이 질문자님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마지막 희망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면 해지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