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청약통장이 질문자님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마지막 희망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면 해지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패드립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연예인이 고소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렇게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을 거론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통계적으로 상고심에서 항소심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으로 방어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녹음을 상대방 동의없이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아는 형 외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전과가 많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성립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 적용이 문제되는바,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정도라면 처벌되지 않으나 과잉이라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의 근거 규정은 형법 제21조이며, 핵심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는 제도는 없어 통지가 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