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주진단으로는 입원을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입원을 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해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3-4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고소건에서 하고 싶다면 담당수사관에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 고소를 해서 근로활동이 제약되는 것이 아니고, 2주진단이라면 근로활동을 안하는 것이 더 이상하여 하면 됩니다. 근로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상해죄가 될것이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퀴벌레 존부가 계약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당사자를 당새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무분장은 질문자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인사계열쪽에 마약쪽 과로 가고 싶다는 어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여 소환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강제소환을 수사기관에서 자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행위 자체가 위헌,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헌법재판이 무효화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채무를 변제한 내역을 토대로 법원에 해지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풀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