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몇 개월 밀리게 되면 합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작년 지하실 방에 들어오신 한분이 현재 4개월째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4개월 정도면 합법적으로 명소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4개월을 연체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2 기에 이르는 월세를 미납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서도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