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합의내용은 이자제한법이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 합의의 전제가 변경된 것으로 다시 합의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조대리석에 금이 간 것이 노후화에 따른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임차인의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거주사실 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설명들은 바와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할 여유가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도적으로 사기꾼인지 여부, 즉 전과여부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더치트 등록 등 일반인이 임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한 제도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단순히 술에 취하여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는 해지통보후 3개월이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기술은 운전보조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모든 과실을 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