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안내견 출입한 식당에 영업정지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과태료 무는걸 알면서 자꾸 시각장애안내견을 거부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아예영업정지도 때려버리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의점과 술집이 미성년자 술판매를 엄격히 따르려는것도 영업정지 때문인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반시의 제재수위를 높여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도 규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동반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개정이 필요할 것이나, 오히려 더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