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고,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훼손된 곳은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위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고소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서면 제출없이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담자가 중도금을 사업자가 내주겠다고 말을 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주"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25살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여도 외형상 미성년자로 명확하게 보인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디스코드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협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디스코드가 사건별로 협조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입장을 밝힌 바 없어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협조를 받지 않더라도 고소에는 지장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디스코드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협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디스코드가 사건별로 협조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입장을 밝힌 바 없어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야하다, 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취소를 할 수 있는바, 부모는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에서는 사술 등이 있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대응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