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한다고 하여 다시 사건의 처리를 전부 중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정형이 기준이 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참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대부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법률상 적정금액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원하는 액수를 이야기하고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수십번 징계처분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지속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 측면을 말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 기계적으로 2회까지는 불구속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자 한다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원칙이나,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져 피고소인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외비 환불은 약정내용이라면 약정금, 약정이 별도 없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다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