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자백보강법칙을 두고 있어 유죄의 증거가 자백밖에 없다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형상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공범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범이라면 훈방조치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처분호수가 낮아지는 등의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로,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되었을 뿐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업무수행 외 기본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고 싶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결정이 나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범죄로 인하여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청구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별다른 기재가 없으면 일시지불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을 공탁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하셔야 합니다.판결문에 이자기재가 없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