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은 행정부로 계좌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고, 전자금융사기의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계좌정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 대통령이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선출하기 때문에 5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승소를 한 사람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국고귀속이 아니라 승소자에게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여 강제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수사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반드시 합의해야만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선거권 박탈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사면으로 복권을 했다고 하여 상실된 대통령직이 복구된다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있느냐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