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상하관계였는데 최근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대등한 관계로 가다보니 서로의 권한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앙숙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판결기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이 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 형태의 변호사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역시도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도 협의가 되면 하는 것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재산분할만 별개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친구들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토렌트로 파일을 다운받으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인에 대한 주식을 가지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내역이 재ㅏ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현행범체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현행범체포가 안 되었다면 1개월 내외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cctv 영상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땅에 로또가 떨어져 있는 것까지 주의해서 봐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인정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가지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낼 수 있다면 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