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충 민원 신청을 행정사 등 일정 자격증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연장이나 지연이자면제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바, 이 역시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검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때려서 상대방이 받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이전에도 폭행으로 문제된 이력을 토대로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렵고,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를 살펴볼 수 있으나, 음성만 녹음했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1번부터 3번 모두 고소가 가능하다는 전제의 질문이라 답변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사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에게 송금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족들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이를 한다고 변제를 강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