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도롱이

도롱이

채택률 높음

고충 민원 신청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나요?

후기를 보니까 단체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서 신청을 하던데 고충 민원 신청은 개인이 단독으로는 접수할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고충민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한다거나 또는 행정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충 민원 신청을 행정사 등 일정 자격증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