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도장이 인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수처와 검찰은 같은 식구라고 보기 어려워 서로 자리를 이전하기 어렵고, 공수처 취지에도 반합니다.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처분이 어떻게 난 것인지는 추후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처분이 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a의 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대신 변제를 하겠다며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 통장에서 출금이 되지 않아 그대로 돈이 남아 있게 되며, 가압류신청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주내 결정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이 이전에 주장했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국에게 이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반기를 들면서 제재를 할 수단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만 가지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질문자님은 업로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경로를 추적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 진행중에 임명이 된 재판관도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허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