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와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임차인인 상황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대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참석은 의무입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판사는 피고의 서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고 본인에게 물어볼 수 없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려운바, 위 내용으로 일회성으로 보낸 정도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이 대리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전자소송이 되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관여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부라도 미지급했다면 이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언제 선임하든 비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미 1차 조사를 받은 상태인바, 해당 과정에서 나온 경찰관의 질문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증거를 확인후 대응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욕설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통망법위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로 보이는바, 이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