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사건이라면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 이전에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가해자측 변호사사무실에 먼저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온라인 상담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도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도로이고 보행자가 없다는 사유가 신호미준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해당 내용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에서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비용 역시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허가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재산감소방지)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민법 제830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faker"라는 등으로 이를 아는 자가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벌금 500만원이 나왔다면 형사합의절차는 진행이 어렵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글을 막올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명예훼손죄 처벌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